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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폰 거래, 이제 안심! 5월 28일부터 달라진 ‘거래 확인 서비스 & 사업자 인증제도 총정리

by 선재선 2025. 6. 4.

✅  확 달라진 중고폰 거래 제도!


‘거래사실 확인 서비스’와 ‘중고폰 안심거래 사업자 인증제도’ 전격 시행

중고폰을 사고팔 때,
“이 단말기 진짜 정품 맞을까?” “도난폰 아니야?”
이런 걱정해 보셨나요?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 2025년 5월 28일부터 두 가지 새로운 제도를 도입해
이용자 피해를 예방하고, 안전한 중고폰 거래 환경을 마련했습니다.
자세한 내용을 아래에서 확인해 보세요!



📄 [1]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란?


개인 간 중고 단말기 거래 시,
공인 기관이 거래 내역을 확인한 후 ‘거래사실 확인서’를 발급해 주는 제도입니다.
이 서비스를 통해 구매자와 판매자는 거래 이력이 증명되고,
도난·분실 단말 여부도 확인할 수 있어 사후 분쟁 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


✔️ 발급 대상

 ●  중고 단말기를 거래한 판매자 또는 구매자


📝 신청 절차

 

📄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

  • ① 회원가입 (개인회원 가입)
  • ② 발급 신청 (공식 누리집에서 신청)
  • ③ 분실·도난 조회 (단말기 정보 확인)
  • ④ 거래 정보 등록전자서명
  • ⑤ 상대자 확인 및 동의전자서명
  • ⑥ 수수료 납부 및 전자서명 (※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)

🟣 정식 수수료: 900원 → 2027년 12월 31일까지 면제!



🏢 [2]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란?


중고폰을 매입·판매하는 온·오프라인 사업자를 대상으로
안전한 거래 요건을 갖춘 업체에게 인증을 부여하는 제도입니다.
소비자는 인증사업자를 통해 신뢰할 수 있는 거래가 가능하며,
사업자는 공식 인증을 통해 신뢰도 및 브랜드 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
✔️ 발급 대상

 ●  중고 단말을 매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(온·오프라인)


📝 인증 절차

🏢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

  • ① 회원가입 (사업자 회원으로 가입)
  • ② 온라인 신청 (인증 신청서 접수)
  • ③ 서류심사 (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)
  • ④ 현장심사 (심사원이 사업장 방문)
  • ⑤ 인증 완료 (심사 통과 시 인증서 발급)
  • ⑥ 사후관리 (유효기간 5년 동안 정기점검 등)

※ 신청일로부터 인증까지 약 30일 소요
※ 인증 수수료: 500,000원 (VAT 포함)



🔎 어디서 신청하나요?

🟠   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- 중고단말안심거래사이트 바로가기

🔎 중고폰 거래 서비스 신청은 여기에서!

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및 사업자 인증 신청은
공식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
👉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고단말안심거래 바로가기


🔐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?


📌 중고폰 거래 사기 걱정 없이!
📌 사업자는 공신력 강화!
📌 소비자는 피해 예방!

두 제도를 적극 활용하여
더 안전하고 신뢰할 수 있는 중고폰 거래 문화를 함께 만들어가요! 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