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급명령이 뭐예요? 돈 못 받은 사람을 위한 현실 꿀팁②

지급명령 확정 후 이행이 얼마나 되나, 강제 집행과 재산 조회까지 

 

앞선 포스팅에서는 지급명령이 무엇인지, 그리고 신청 절차와 양식 작성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급명령 현황과 확정 후 강제 집행과 재산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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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지급명령 – 간단 정리

- 지급명령이란?  
  돈을 받아야 할 채권자가 법원에 요청해, 상대방(채무자)에게 "돈을 지급하라"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

- 이의신청 없이 2주가 지나면 확정  
  → 강제집행 가능

- 정식 소송보다 빠르고 간편하며, 소액 분쟁에 매우 효과적

이제 지급명령이 확정되었다면, 상대방이 돈을 지급하지 않을 경우
법적으로 강제로 돈을 받아낼 수 있는 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.

✅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정말 돈 받을 수 있나요?

결론부터 말씀드리면:

✔ 상대방의 자산 상태, 대응 여부에 따라 다릅니다.
✔ 하지만 상대방이 이의신청 없이 묵묵히 넘어가면,  
실제 강제집행을 통해 돈을 받을 수 있는 가능성은 꽤 높은 편이에요.

📊 통계로 보는 지급명령 현황

대법원 사법연감(최근 기준)에 따르면,  
매년 약 60만 건 이상의 지급명령 신청이 접수되고 있습니다.  
그중,

- 약 70~80%는 이의신청 없이 확정
- 확정된 사건 중 실제 집행 가능한 건은 약 40~50% 수준

📌 즉, 전체 지급명령 중 30~40%는 실제 돈을 받는 결과로 이어지는 셈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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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나요?

지급명령을 받은 상대방의 반응은 보통 3가지예요:

반응 유형	비율(대략)	특징
① 이의신청 안 함	약 70~80%	아무 대응 안 해서 확정됨 → 강제집행 가능
② 이의신청 후 소송 진행	약 20~25%	정식 소송으로 전환됨 (다툼 있음)
③ 자발적 지급	정확한 통계는 없으나, 확정 후 연락 오는 사례 다수	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하거나 분할 상환 제안하는 경우 있음

💡특히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경우, 채무자가 겁을 먹고 자진 지급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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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확정 후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

1. 상대방에게 자발적 지급 독촉  
   – 지급명령 확정서를 복사해 보내며 “확정되었으니 지급해 달라”라고 요청

2. 강제집행 진행
   – 상대방의 급여, 예금, 부동산, 차량 등에 대한 압류 가능  
   – 법무사를 통해 집행 절차 대행 가능 (비용 발생)

3. 지급명령 확정서로 신용정보 등록도 가능 
   – 채무자 신용불량자 등재 가능 → 압박 효과 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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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실제 사례 예시 (간단 요약)

- A 씨는 친구에게 300만 원을 빌려줬는데 돌려받지 못해 지급명령 신청  
- 상대방이 아무 대응도 안 해 확정  
- A 씨는 채무자의 은행계좌를 알아내 예금압류 진행
- 결과적으로 약 280만 원 회수 성공 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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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집행과 재산조회 방법, 하나씩 알려드립니다!

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안 준다면?
어떻게 해야 할까요? 

‘강제집행’과 ‘재산조회’를 통해 받을 수 있는 길이 열려 있습니다.  
지급명령 이후 실제로 돈을 받는 방법,  
강제집행 절차와 채무자의 재산을 확인하는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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🔨 1. 강제집행이란?

강제집행이란 쉽게 말해,  
상대방의 재산을 압류하거나 처분해서 
그 재산을 통해 내 돈을 받아내는 절차예요.

예를 들어,
- 상대방의 은행 예금 압류
- 급여 압류
- 자동차, 부동산 등 재산에 대한 경매 신청 등이 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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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

1. 지급명령 확정결정문 또는 확정증명서

2. 상대방의 재산 정보 (계좌, 직장, 부동산 등)

3. 법원에 제출할 강제집행 신청서

📍 2. 강제집행 방법 –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?

재산 종류	압류 방법	설명
💰 예금	은행 예금 압류 신청	상대방 은행 계좌에 있는 돈을 압류
👩‍💼 급여	근무지 압류 신청	회사로 보내 급여에서 일정 금액 압류
🏠 부동산	부동산 가압류 또는 경매	아파트, 토지 등 부동산에 경매 신청 가능
🚗 자동차	차량 등록 압류	차량 압류 및 공매 가능

💡 포인트: 압류 대상 재산을 알아야 강제집행이 가능합니다.  
그럼… 상대방 재산은 어떻게 알 수 있을까요? 👉 다음으로 넘어가 볼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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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3.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

상대방의 재산을 모를 경우,  
법원에 '재산명시 신청'또는 '재산조회 신청'을 통해  
공식적으로 정보를 요청할 수 있어요.

✅ (1) 재산명시 신청

- 지급명령 확정 후 6개월 이내 신청 가능  
- 법원이 채무자에게 재산 목록을 제출하라고 명령 
- 채무자가 거부하거나 허위로 작성 시 과태료 또는 감치 처벌

✅ (2) 재산조회 신청 (가장 실용적!)

- 법원을 통해 국세청, 금융기관, 보험사, 자동차 등록소, 건강보험공단 등에 채무자 재산 조회 가능  
- 주로 확인 가능한 정보:
  - 예금 계좌, 급여 정보, 부동산 보유 여부, 자동차 등록, 4대 보험 직장 정보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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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재산조회 신청서 샘플 (간단 예시)

[재산조회 신청서] 1. 신청인(채권자): 홍길동 2. 채무자: 김철수 3. 신청 목적: 지급명령(사건번호 2024가소12345) 확정에 따라 채무자의 재산 현황을 확인하고자 함. 4. 조회 대상 기관:    - 국세청, 건강보험공단, 국민연금공단, 금융기관, 자동차등록소, 부동산등기소 등 (작성일자, 서명)

📌 법원에 신청 시 수수료 3천 원 내외, 기관당 송달료 약간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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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4. 강제집행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과정

1. 압류 신청 → 법원 결정 → 은행/직장/부동산에 통보  
2. 압류된 재산에서 일정 금액 추심(가져오기) 
3. 은행 계좌는 바로 인출 가능, 부동산은 경매 후 회수 가능

🧠 중요한 점: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.  
하지만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이나 급여가 확인되면 회수 성공률이 높아져요!

📌 실제 예시

B 씨는 친구에게 200만 원을 빌려줬지만 갚지 않아 지급명령 신청  
→ 지급명령 확정, 상대방 이의 없음  
→ 은행 계좌 조회 후 신한은행에 180만 원 예치 확인  
→ 법원에 예금압류 신청 → 170만 원 회수 성공 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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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 마무리 정리

항목	설명
지급명령 후 미지급 시	강제집행 가능(예금, 급여, 부동산 등)
필요한 조건	지급명령 확정 + 채무자 재산 정보
재산 모를 때	법원에 재산조회 신청 가능
비용은?	기관당 송달료 수천 원 + 수수료 소액

 

 

2025.04.10 - [경제. 투자. 정보. 할인] - 지급명령이 뭐예요? 돈 못 받은 사람을 위한 현실 꿀팁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