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이 아닌 필수! 임대차 계약 미신고, 6월부터 과태료 주의

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, 이제 선택 아닌 ‘필수’입니다!

 

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…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꼭 확인하세요!

집을 빌리거나 빌려주는 모든 분이 꼭 알아야 할
주택 임대차 계약 신고제에 대한 중요한 소식을 알려드립니다.

2025년 6월 1일부터는 임대차계약 미신고 시 과태료가 본격적으로 부과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
계약일로부터 30일 이내에 관할 행정복지센터나 온라인으로 신고해야 하는 제도입니다.
임대인과 임차인 모두의 의무이며, 공동신고 또는 위임을 통해 신고가 가능합니다.

---

✅ 신고 대상

 ●   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

 ●   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

 ●   광역시 (단, 군 단위 지역 제외)

 ●   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
 ●  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
---

📝 신고에 필요한 서류

  ●   주택 임대차 계약서
  ●   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까지 포함!

---

 💻 신고 방법

1.  방문 신고: 해당 주택이 위치한 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2. 온라인 신고:
   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▒  ※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,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--

⚠️ 과태료 부과 기준 (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)

계약금액	3개월 이하	6개월 이하	1년 이하	2년 이하	2년 초과	거짓 신고
1억 이하	2만 원	4만 원	6만 원	8만 원	10만 원	25만 원
1~3억	3만 원	8만 원	10만 원	13만 원	15만 원	50만 원
3~5억	5만 원	10만 원	13만 원	15만 원	20만 원	75만 원
5억 이상	8만 원	15만 원	20만 원	25만 원	30만 원	100만 원

※ 거짓신고 시에는 최대 100만 원까지 부과됩니다.
※ 거주신고 누락 시에도 최대 100만 원 과태료 발생 가능!

---

☎️ 궁금할 땐?

주택 임대차 신고 콜센터
📞 1533-2949

또는 거주지 관할 기초자치단체에 문의하시면 됩니다.

---

✨ 마무리 체크리스트

✅ 임대차 계약 후 30일 이내 신고 완료했는지 확인!

✅ 보증금, 월세 기준에 해당하는지 체크!

✅ 지연신고·허위신고 과태료 부과 대상 주의!

✅ 2025년 5월 31일까지는 계도기간! 지금이 신고할 적기!

---

앞으로는 신고하지 않으면 과태료!
임대인, 임차인 모두 책임 있는 계약 문화를 위해
주택 임대차 계약 신고제, 지금 바로 실천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