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 팔았다가 벌금? 식테크 전에 꼭 알아야 할 종자법 경고

🌿 식물 키우다 범법자 될 수도? 종자법 주의보!

식테크 하기 전 반드시 알아야 할 것들

요즘 ‘반려식물’, ‘식물멍’이란 말이 생겨날 정도로 식물을 키우는 사람이 늘고 있습니다. 단순한 취미를 넘어서, 희귀 식물을 키우고 번식시켜 되파는 이른바 ‘식테크(식물 재테크)’도 유행인데요.
하지만 이 과정에서 ‘종자산업법(종자법)’을 어기면, 자신도 모르게 범법자가 될 수 있다는 사실, 알고 계셨나요?

종자법이란 무엇인지, 그리고 식테크할 때 주의해야 할 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.

✅ 종자법이란?

종자산업법(종자법)은 농작물, 과일, 식물 등 ‘종자(씨앗 또는 번식 가능한 부분)’의 유통과 판매를 규제하는 법률입니다.
국내 생물자원을 보호하고, 소비자에게 안전하고 정품인 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.

📌 핵심 요점

 ●   씨앗뿐 아니라, 잎사귀나 줄기도 번식이 가능하면 종자로 간주됩니다.

 ●   종자 판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 취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●   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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🌱 식테크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1. 희귀 식물 판매 = 종자 판매일 수 있다

요즘 인기 있는 식물인 ‘몬스테라 알보’는 잎사귀 한 장에 수십만 원에 거래됩니다.
하지만 이처럼 뿌리를 내릴 수 있는 잎사귀는 ‘종자’로 간주되기 때문에,
개인이 함부로 판매할 경우 불법 거래가 됩니다.

2. ‘중고 거래’도 예외 아님

당근마켓, 중고나라, 번개장터 등 온라인 중고 플랫폼에서도 종자법은 적용됩니다.
2023년 기준, 온라인에서만도 91건의 불법 식물 거래가 적발되었으며
그중 4건 중 1건이 온라인 거래였습니다.

3. 판매 전 '종자업 등록' 필수

식물을 재배해 판매하려면 국립종자원에 종자업 등록을 해야 합니다.
또한 판매하려는 식물 품종에 따라 품종 취급 신고도 필요합니다.
이 과정은 시간이 걸리지만, 꼭 필요한 절차입니다.

●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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🌼 식테크 전에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

항목	내용
📋 판매 가능 식물	식물별로 번식 방식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. 번식이 불가능한 잎사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.
🧪 유전자 보호	국내 또는 외국 품종의 지식재산권(PVP) 보호가 적용되므로 복제 판매는 위법입니다.
🌐 수입 희귀식물 주의	해외에서 들여온 식물을 판매할 경우 검역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불법 수입으로 간주됩니다.
💵 식테크 리스크	희귀 식물은 환경 변화에 약해 죽거나 병들기 쉬워,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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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결론

식물을 사랑하는 마음으로 시작한 취미가 법을 위반하는 행위로 이어질 수 있습니다.
‘식테크’를 하려면 종자법을 반드시 숙지하고, 필요한 절차를 갖춘 후 거래해야 합니다.
정확한 정보와 합법적인 절차를 지키며, 건강하고 지속 가능한 식물 문화가 자리 잡기를 바랍니다.

 

 

2025.05.12 - [분류 전체보기] - 식물 팔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종자업 등록 A to 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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